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행
한순간 발끈 하거나 화가 나서 왔을 때 크게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잘 가꾸는 이들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너무 화 내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남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로 폭행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취한 기세로, 또”그냥 화가 나서”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사회 곳 곳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구인 경우도 있고, 직장 동료, 가족, 이웃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으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인데, 때린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또 아주 조금 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혐의에 휘말리면 곧바로<법무 법인 아키 노리>을 선임하세요.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종류에도 단순/특수/손님/치·사상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때린 과정에서 이용된 것의 유무, 발생한 결과 등에 의한 다른 죄목이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단순”과 “특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몸에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은 반 의사 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하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특수는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해도 이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무엇인가?그래서 만약 본인이 누군가를 때리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명헌에 도움을 요청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단순 의심 시 가급적 합의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반대로 특수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래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형 참작 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위험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날카로운 흉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물건의 성질을 비롯하여 사용방법이나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휴대폰’만으로도 죄가 될지도 몰라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물병, 캔 음료수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이 평소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써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타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용하다가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법원은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만 해도 죄가 인정됩니다. 관련 사례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고기석쇠를 던졌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지만 닿을 정도로 세게 던진 점이나 석쇠의 모양이나 재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과중한 처벌 없이 부디 원만히 해소하고 싶다면따라서 스스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형사전문법무법인 명헌에게 조언을 구한 뒤 진술 하나에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 전략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살다 보면 발끈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서 컸는데 뭘” “다치지 않았으면 좋았잖아요” 때린 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이상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문제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고, 실제와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부디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명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명헌포항사무소 이혼형사전문 오재민 변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예약법무법인 명헌포항사무소 이혼형사전문 오재민 변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예약법무법인 명헌포항사무소 이혼형사전문 오재민 변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예약